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의 우정 민영화 (문단 편집) === 재정관리 위탁의 폐지와 민영화 압박 증대 === 기존에 우편 저금의 자금 운용은 [[대장성]] 자금운용부에서 전액 위탁하고 있었다. 이 위탁 자금의 금리는 시장 금리보다 0.2% 높게 설정되어 있었고, 그 차익은 특수 법인에게 자금을 비싼 금리로 대출해 줌으로써 조달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특수 법인에 대한 국민 세금 투입"이라는 비판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1997년 제2차 하시모토 내각에 의해 대장성의 자금 위탁 의무가 폐지되면서 우정공사는 자금을 자주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우정공사의 자금 운용은 원칙적으로 국채 발행을 통해서만 가능했고, 이 국채는 일반 금융 상품과 비교하여 이율이 턱없이 낮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우정공사의 경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대장성 위탁에 의한 비교적 높은 금리로의 대출이 불가능해진 이상, 국채 이외의 금융 상품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정공사를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1990년대 초부터 일본의 우정민영화에 관심을 보여 온 미국의 애플랙 생명보험 등의 보험 업계 및 경제 단체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직접 일본 내 우편 저금과 간이 보험의 폐지 및 민영화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민영화로의 정책수정 압박이 강해졌다.[* 미국 정,재계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고 이후 고이즈미 내각에서 민영화 드라이브를 진행할 때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일례로 2004년 9월 22일에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직접 고이즈미 총리에게 우정민영화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다. 또한 2004년 10월 14일에 공포된 ‘일미 규제개혁 및 경쟁정책 이니셔티브에 근거한 일본국정부에의 요망서’(日米規制改革および競争政策イニシアティブに基づく要望書), 이른바 연차개혁 요망서에서도 일본 우정 공사의 민영화가 명기되어 있다. 2005년 3월에 발표된 미국 통상 대표부의 ‘통상교섭·정책 연차보고서’에서도 고이즈미 내각이 2004년 9월에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내각의 설계도’(고이즈미 내각의 기본 방침)에 ‘미국이 권고하고 있었던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 우정 민영화에 미국이 어느 정도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